연 번

구 분

세부 판단 기준

1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의 경우,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임금 하락에

대한 감축 등

대상 조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로 인하여 대상자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3

목표수준이나

업무 내용 차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