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Blog
소식 및 자료
한림Blog
임금피크제 효력 불인정 관련 대법원 판례(2017다292343, 22. 05. 26. 선고) 안내
1. 대법원이 2022년 5월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없다(무효)
|
다만, 본 판례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독]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다음날…"정년 연장 땐 문제없다" 또 다른 판결 (매일경제 2022년 5월 29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74312/
법원 “정년 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유효”
(한국전력거래소. 동아일보. 2022년 5월 30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30/113687036/1
2. 본 판결에 따라 과거 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소송이 이어져왔던 것처럼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첨부(임금피크제 관련 판례 주요내용 및 시사점)와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 판단한 근거)
|
연 번 |
구 분 |
세부 판단 기준 |
|
1 |
임금피크제의 |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의 경우,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
2 |
임금 하락에 대한 감축 등 대상 조치 |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로 인하여 대상자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
|
3 |
목표수준이나 업무 내용 차이 |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시사점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적정 조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임금피크제 도입절차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각 요건별로 아래와 같은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임금피크제
도입목적 |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고, 감액된 재원을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에 맞춰 사용 |
| 임금 하락에 대한 대상조치 |
삭감된 임금에 맞는 업무량 감축
|
| 목표수준이나 업무 내용 차이 |
삭감된 임금에 맞는 적정 목표 수준 부여(기존 대비 원활한 수준의 목표 수준 부여) 및 업무내용 변경
|
Tel. 031-251-5454 Fax. 031-251-5457
상호명 :노무법인한림경기 | 대표 : 김상석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79286 | 주소 : [16417] 경기 수원시 화산로 213번길11, 3층
Copyright © 2015 노무법인한림경기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inpi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