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의 3요소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차의 정당성

  인사위원회 등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사유의 정당성

  해고사유가 존재(입증) 되어야 한다.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 양정의 정당성

  해고사유와 양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과거의 근무성적과 징계전력 고려

  유사사례와 비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행정적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