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체제의 노사관계의 변화

노동조합의 분화
  •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분화
  • 신설노조 설립에 따른 복수노조
  • 정치적 이념, 직종, 선거결과에 따른 노동조합의 분화
노조간 경쟁체제
  • 조합원 확보경쟁
  • 노조의 경쟁력은 교섭성과(임금, 근로조건, 고용안정)에 따라 결정
  •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 수준이 경쟁적으로 향상
교선개시 어려움
  • 노조간 의견통일의 어려움에 따른 요구안 단일화의 어려움
  •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노노간 다툼에 따른
    교섭대표노조 선정의 어려움
교섭장기화 교섭타결의 곤란
  • 대표교섭 노조의 Leadership 부재 및 소수노조들의
    견제로 교섭 타결의 장애 발생
  • 교섭장기화 및 소모적 교섭 가능성

복수노조 체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에게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노사안정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노사분쟁의 요인이 될지는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체교섭 전략

단체교섭 전략의 수립

단체교섭의 성패는 교섭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목표설정

교섭목표 설정

변수확인

대외변수
회사변수
노동조합

노조 요구안 분석

노조 요구안 분석

기본계획안 수립

교섭 Schedule 및
타결예상 시기 확정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지원내용

노무법인 한림경기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노조요구안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쟁의 행위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지만 주체, 목적, 절차가 정당할 때에 비로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유형

  • 집단적 휴가사용, 고정OT거부, 정시출퇴근, 근무시간 외 집회 등 준법투쟁
  • 상급단체 및 산별노조, 인근사 등과의 연대투쟁 강화
  • 시한부경고파업, 부분파업, 무기한 전면파업
  •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
목적

단체교섭대상금지
- 정치파업
- 동정파업

방법 / 절차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조정전치주의

주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그 방법에 있어 정당하여야 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민, 형사상 면책이 된다.

성공적인 쟁의행위 대응

노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측 및 철저한 사전준비

시의 적절한 회사안 제시
합의 Timing 모색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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